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해지방법) 물음)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의 해지방법은? 답변) (일반 임대차의 경우)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

[스크랩]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비교 1.사업절차의 비교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정비사업 절차 개발계획 수립시 + 개발구역 지정(동시원칙) 개발구역 지정권자(원:시도지사, 예: 건 (5가지)) ※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자녹·도시지역외지역) ※ 지정제안 :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국가·..

(일반음식점) 1. 영업의 정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가. 신고가능지역: 제한없음 나.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 신고권자: 구청장 4. 신고부서 : 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5. 신고신청자 준비사항..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안전한 자료입니다. 2007년 4월 19일자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받으시려면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 : shintax-17.hwp(282kb)

■분양전략의 수립 및 대행사 선정 ☞ 분양 방식 1. 직접분양 회사에서 직접 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대행에 따른 대행사 조사, 계약체결과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통 직접분양은 분양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본 건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정도의 경쟁을 보일 것..

건폐율,용적율

발췌:서울경제 투자시 참고하세요^^

공지사항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사안 등이 있어 공지하오 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관련하여 2007. 6. 29부터 변경되는 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기한이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변경('07.6.29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주택법 및 도시..

1. 주택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봄.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거나, 공실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주거용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