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만으로 방심하기엔 너무 무서운 당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형제들과 잡음이 많았던 속상해씨. 몇 달 동안 형제들과 중논을 거듭하여 재산 분배를 마무리하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려고 한다. 재산 분배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세무전문가에게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가 상담을 했다. 그러던 중 속상해씨는 재산의 상속과 함께 서류정리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더라도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다.  

 

상속세 관련 증빙서류 보관해야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서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또한 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