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계산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계산법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 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